최근 강경숙 의원이 대표 발의한 ‘학원의 설립·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(의안번호 2211656)’에 대해 알고 계신가요? 이른바 ‘영어유치원 금지법’으로 불리는 이 법안은 우리 아이들의 교육 기회를 심각하게 제한할 수 있어 많은 학부모들이 우려하고 있습니다.
👉 영어유치원금지법 반대 청원영어유치원 금지법, 무엇이 문제인가?
이 개정안의 핵심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:
- 36개월 미만 영유아: 영어를 포함한 모든 교과 연계 교육 전면 금지
- 36개월 이상 영유아: 하루 40분 이내로 교습 시간 제한
- 위반 시 학원 등록 말소, 교습 정지 등 강력한 제재
이 법안은 “영유아의 과도한 사교육과 경쟁적인 교육 환경”을 우려한다는 명목으로 발의되었지만, 실질적으로는 부모의 교육 선택권을 심각하게 침해하고 있습니다.
이 법안이 통과되면 발생할 문제점
- 학부모 교육 선택권 침해: 국가가 아이들의 교육 방식을 과도하게 통제하는 것은 학부모의 권리를 침해합니다.
- 글로벌 경쟁력 저하: 다양한 언어 노출이 중요한 영유아기에 영어 교육 기회가 제한되면, 미래 세대의 글로벌 경쟁력이 약화될 수 있습니다.
- 교육 불평등 심화: 경제적 여유가 있는 가정은 해외 유학이나 개인 교습으로 대체할 것이므로, 오히려 교육 격차가 커질 수 있습니다.
- 40분 제한의 비현실성: 하루 40분만으로는 실질적인 언어 교육이 불가능하며, 이는 교육적 효과를 떨어뜨립니다.
청원 참여 방법
이 법안의 통과를 막기 위해 여러분의 목소리가 필요합니다. 국회 국민동의청원에 참여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:
- 국회 국민동의청원 사이트 접속: 국회 국민동의청원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.
- 회원 가입 및 로그인: 본인 인증이 가능한 계정으로 로그인합니다.
- ‘영어유치원 금지법 반대’ 청원 찾기: 검색창에 “영어유치원 금지법” 또는 “학원법 개정 반대” 등의 키워드로 검색합니다.
- 청원 동의하기: 해당 청원을 확인하고 ‘동의하기’ 버튼을 클릭합니다.
- SNS 공유: 더 많은 학부모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SNS에 공유해주세요.
청원 참여 시 유의사항
- 청원은 본인 인증이 필요합니다 (휴대폰 인증 또는 공동인증서)
- 한 번 동의한 청원은 취소할 수 없으니 신중하게 참여하세요
- 청원은 10만 명 이상의 동의를 받으면 국회 상임위원회 심사 대상이 됩니다
함께 행동합시다!
영유아 교육은 국가의 일방적 규제보다 학부모와 교육 전문가의 다양한 의견이 반영되어야 합니다. 이 법안은 교육의 다양성을 침해하고 학부모의 선택권을 제한하는 위험한 시도입니다.
우리 아이들의 미래와 교육의 자유를 위해, 지금 바로 청원에 동참해주세요. 여러분의 한 표가 아이들의 미래를 바꿀 수 있습니다.
청원 기간: 2025년 7월 25일 ~ 8월 24일 (30일간) 목표 인원: 10만 명 이상
아이들의 미래를 위한 선택, 지금 바로 청원에 동참해주세요!